“대기업에 기술 뺏겼다”…’징벌적 손해배상’ 첫 인정

법원이 대기업인 한화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렸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기술 유용과 관련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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